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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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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원
1
중원
1
공도
1
명지
1
위즈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09.02 선고 2021구합64436 판결
  이 사건 분배금은 이자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국승]
   법인세 2021-구합-64436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2021년
6. 창원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가합55322 판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국패]
   국세기본법 전부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20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18가합510579 판결
  사업명의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선고 2020나5180 판결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18. 대구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8구합25327 판결
  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2018구합25327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8가단5239502 판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8가단5121908 판결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9.04.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무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선고 2017가합556363 판결
  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 기속력 저촉되어 무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선고 2017가단5071105 판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7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선고 2017가합526652 판결
  납세담보 제공자가 국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담보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5년
2014년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4가합500864 판결
  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38. 대전지방법원 2014.07.16 선고 2013구합2350 판결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3년
41.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선고 2013구합1534 판결
  국세채권양수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법인에 지급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2년
43. 서울행정법원 2012.11.23 선고 2012구합25637 판결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50. 대구지방법원 2008.07.16 선고 2007구합1912 판결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대구지방법원 2008.06.13 선고 2007가단115499 판결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 판결이 있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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